법령 동법시행령 제8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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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동법시행령 제8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06년

1. 대전지방법원 2006.12.13 선고 2006구합3799 판결
 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가액으로 과세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동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